법령 토지수용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8.1.(159),164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5, 1994. 2. 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1987년
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5(3)특,407;공1987.11.1.(811),15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1년
5.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2)민,73;공1981.7.15.(660) 1398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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